5 Simple Techniques For 개인회생
5 Simple Techniques For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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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개정은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고 보다 많은 채무자들의 재기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돕기 위해 만든 법이 오히려 해를 가하게 놔둬선 안 되니까요.
아무에게나 이런 기회를 주면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지겠죠? 개인회생은 어려운 사람을 지원해 주는 복지 제도와는 취지나 성격이 조금 달라요.
통상 '폐지'라는 용어가 부정적인 뉘앙스를 지녀서, 파산신청한 채무자는 뭔가 문제가 생겨 파산신청이 폐지된 것으로 오해하기 쉬운데요, 파산절차상의 폐지는 더 이상 파산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바로 면책허가결정 단계로 넘어가겠다는 의미로 신청인 채무자에게 유리한 결정이므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당연한 것이, 개인회생은 법적으로 채무를 모두 없애는 것이 아니다. 개인 회생은 '채권 금액을 추징할 권리'(=소구권)를 박탈하는 것으로, 각 금융회사, 보증기금, 서민금융기관 등은 여전히 법적으로 채권을 온전히 가지고 있으므로('자연채무'라고 한다) 채무불이행자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해줄 리가 없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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